공무원3 공무원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 원칙과 편법적인 방법까지 총정리 공무원의 개인 사업자 등록,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직업으로, 신분상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직 금지’ 규정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정당한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의 겸업 금지 조항과 법적 제한 공무원의 겸직 금지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 2025. 2. 28. 공무원의 법인 설립, 정말 가능할까? 안걸리는 안전한 방법까지 총정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를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법인 설립과 관련한 원칙적인 규정, 걸렸을 때의 불이익,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까지 살펴보겠다. 1. 공무원의 법인 설립,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므로, 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할 수 없다."② 지방공무원법 제53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 2025. 2. 28.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 정말 살만한 금액일까? 9급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 혜택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안정성 이면에는 월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초봉 기준 9급 공무원의 월급이 약 3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또는 "공무원 월급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급 공무원의 월급 구조9급 공무원의 월급은 크게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경력, 근속연수, 그리고 공무원 급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초임 9급 공무원의 기본급은 약 19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수당이 더해져 실질적인 월급이 결정됩니다.1. 기본급기본급은 직.. 2025. 1.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