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법인 설립, 정말 가능할까? 안걸리는 안전한 방법까지 총정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를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법인 설립과 관련한 원칙적인 규정, 걸렸을 때의 불이익,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까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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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법인 설립,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

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므로, 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53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을 할 수 없다."

즉, 공무원이 사업체(법인)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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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실적으로 회사(기관)가 이를 알아챌 방법이 있을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해도 기관에서 이를 알아낼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① 법인 설립 시 자동으로 공무원 신분이 조회될까? → X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만, 공무원 신분이 자동 조회되지는 않는다. 즉,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인 설립이 시스템상 막히는 것은 아니다.

② 세무 신고 시 기관에서 알게 될까? → X

법인세 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관할이며, 공무원의 세무 기록을 소속 기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동료 직원이 알게 될까? → 가능성 있음

공무원 조직은 좁고, 서로 잘 알고 있다. 만약 법인을 운영하는 사실이 동료나 상사의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을 운영하며 사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④ 법인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면 걸릴까? → 가능성 높음

법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이 법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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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했다가 걸리면 받을 불이익

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기관에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① 징계 (경징계~중징계 가능)

• 법인 설립 자체가 '겸직 금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징계 수위에 따라 감봉, 정직, 해임 등 다양한 처벌이 가능하다.

②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

• 공무원은 인사기록이 중요하다.
• 징계를 받으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 조직 내 신뢰를 잃고, 중요한 자리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③ 해임 및 면직 가능성

• 만약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 밝혀지면,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 특히 정부 사업과 관련된 법인을 운영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④ 연금 수령 문제

• 징계로 해임될 경우, 공무원 연금 수령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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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한 방법: 무보수 1인 법인 설립

위에서 살펴봤듯이 공무원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없는 방법도 있다.

①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하되, "무보수"로 운영

•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급여를 받지 않으면 영리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무보수)"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법인 운영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진행

• 법인의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내세우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도 있다.
• 하지만 법인의 실소유자가 공무원임이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후, 의사결정 개입 최소화

•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 이 경우 공무원은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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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걸릴 확률은 낮다

공무원의 법인 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관에서 이를 자동으로 알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적발되었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공무원 법인 설립 시 반드시 고려할 점

✔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은 금지되지만, 기관이 자동으로 알 방법은 없다.
✔ 걸리면 징계, 인사 불이익, 해임, 연금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무보수 1인 법인을 설립하면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공무원으로서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경우, 반드시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