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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법규와 대처법

by 모든정보올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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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전수칙 미준수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천 연수구와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전동킥보드 법규, 실제 사고 사례, 예방과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1. 만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운행은 불법입니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및 제157조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절대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은 의무이며, 위반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항목내용벌칙·과태료
운전 가능 연령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 운전 시 보호자 책임 가능
면허 요건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 이하
안전모 착용 필수 미착용 시 2만원
동승 금지 (1인 탑승 원칙) 4만원
음주운전 금지 10만원 이하 및 면허정지 가능

부모가 자녀의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발생한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사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세 학생 교통사고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위에서 차량과 충돌.
안전모 미착용으로 두부 손상, 치료비 1,000만원 이상 발생.

부산 해운대구, 중학생 2인 탑승 사고
친구와 함께 주행하다 도로 턱에 걸려 넘어져 큰 부상.
면허 미보유·동승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일부 배상 책임 부과.

서울 강서구, 학원가 방치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부상
학생이 주차구역 외 인도 위에 킥보드를 방치,
보행자 노인이 넘어져 다친 사건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당함.

이처럼 대부분의 사고는 기초 법규 미숙지와 보호자 관리 부재로 발생합니다.


3. 부모가 알아야 할 안전 지도법

  1. 운전 가능 연령 확인
    자녀가 만 16세 이상인지, 면허를 취득했는지 확인하세요.
    면허 없이 운전하면 청소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헬멧과 보호장비 착용 습관화
    헬멧, 무릎보호대, 장갑은 생명줄입니다.
    부모가 직접 착용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야간 운행 제한
    어두운 시간대 사고율이 낮보다 2배 높습니다.
    가급적 오후 8시 이후 운행 금지를 습관화하세요.
  4. 지정 주차구역 이용 지도
    연수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킥보드 주차존을 운영합니다.
    인도, 횡단보도 위 주차는 불법이며 견인 대상입니다.
  5. 보험 및 사고 대처 교육
    공유킥보드 앱을 사용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고 발생 시 즉시 112(경찰) 또는 119(구급대)에 신고 후 사진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수구를 포함한 지자체 단속 강화 추세

연수구청은 2025년부터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무면허·미성년자 이용 단속을 상시화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된 공유킥보드는 즉시 견인 및 업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보호자·학생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 안전사고가 반복되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 주변 킥보드 주차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전동킥보드는 편리하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동수단입니다.
부모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자녀의 이용습관을 점검하면,
대부분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함께 타보고, 함께 멈추는 습관이 자녀의 생명을 지킵니다.


✅ 핵심 요약

  • 만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운행은 불법
  •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시 보호자에게도 책임 가능
  • 헬멧 착용·주차구역 이용은 필수
  • 연수구 등 지자체 단속 강화 중
  • 부모의 안전 교육과 관심이 최고의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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