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1 공무원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 원칙과 편법적인 방법까지 총정리 공무원의 개인 사업자 등록,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직업으로, 신분상 여러 가지 제한이 존재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직 금지’ 규정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에 전념해야 하며, 정당한 승인 없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무원이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공무원의 겸업 금지 조항과 법적 제한 공무원의 겸직 금지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 2025. 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