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1 공무원의 법인 설립, 정말 가능할까? 안걸리는 안전한 방법까지 총정리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가 이를 알아챌 방법이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법인 설립과 관련한 원칙적인 규정, 걸렸을 때의 불이익, 그리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까지 살펴보겠다. 1. 공무원의 법인 설립,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공무원은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므로, 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공무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할 수 없다."② 지방공무원법 제53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 2025. 2. 28. 이전 1 다음
